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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KF-21 '기술유출' 혐의 인니 기술자 압수수색...KAI 본사 사무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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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개막식에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전투기가 전시돼 있다. 성남=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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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기술 유출과 관련해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인 기술자의 주거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이틀째 인도네시아 기술자 A, B씨의 주거지와 경남 사천 KAI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방위사업청ㆍ국군방첩사령부ㆍ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조사팀이 지난달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 24일 만이다. A씨와 B씨는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USB를 유출하려다 지난 1월 적발돼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A씨의 컴퓨터와 USB, 휴대폰 등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혐의점을 차근히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KF-21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3차원(3D) 컴퓨터 지원 설계(CAD) 프로그램 ‘카티아’의 저장파일 등 핵심 기술이 유출된 정황이나 기타 핵심 기술 유출을 확인한다면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 등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F-21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4.5세대급 전투기다. 2016년 사업을 시작했고 총개발비는 8조 원대에 달한다.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 원(이후 약 1조6,000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 20여 명도 항공기술을 습득하고 KF-21 관련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KAI 사천공장에 파견됐지만 현재까지 분담금 약 1조 원을 내지 않고 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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