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준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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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해 연간 최대 5300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차례에 걸친 5G 요금체계 개편으로 인해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14.7%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가 중심 5G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불필요하게 고가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차례 걸친 요금제 개편…1400만명이 절감 효과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8월과 지난해 5월 총 두차례에 걸쳐 5G 요금제를 개편한 바 있다. 올해 1분기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총 세차례에 걸쳐 요금제 개편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G 전체 가입자의 19%에 해당한다. 이같은 증가속도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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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별 통신비 절감 효과는 이용자별로 다르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단순 계산으로 이용자 1인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연간 약 3만7857원 수준이다. 이를 월별로 계산하면 3154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평균의 함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별로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가 모두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은 천차만별이라는 설명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5300억원 절감이라는 수치가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추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개별적인 케이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제 절감 효과를 크게 느끼는 이용자가 있는 반면, 애초에 중저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저가 단말기 추가 출시·통신요금 정부포털 고도화

금액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2022년 6월 46%에 달했던 무제한요금제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14.7%p 감소하며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중저가 요금제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 이하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는 2022년 6월 53%였지만 지난달에는 41%로 12%p 감소했다. 같은기간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역시 24%에서 18%로 6%p 줄었다.

특히 통신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 노력에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30만원대까지 지원금이 상향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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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저가 단말의 경우 3만 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제조사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2종의 중저가 단말을 추가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나가는 한편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부포털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추진한 5G 요금제 개편이 실질적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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