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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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제외 범야권 189석
법안 단독처리 등 의정 주도권
여권 이탈표 등 11표 확보하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도 가능

정부·여당 태도 변화에 따라
특검·국조 등 수위 조절할 듯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을 제외하고도 189석을 확보하며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거머쥐었다. 민주당은 여권 이탈표 11표만 더 확보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200석이 필요한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소추 등을 곧바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는 ‘오만한 야당’ 프레임을 경계하면서 일단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 161석과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4석을 합쳐 총 175석을 얻었다.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 의석수를 합치면 192석에 달한다. 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를 통해 각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개혁신당(3석)이나 국민의힘 이탈표 11표만 더 확보한다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거나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 대표 민주당 원톱 체제는 총선 압승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민주당 지역구 현역 의원 120명 중 29명(32.5%)이 공천 탈락 등의 이유로 교체됐는데, 그 자리에 원외 친이재명(친명)계 정치인이 대거 공천돼 22대 국회에 입성한다. 이 대표의 우군이 늘어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한 각종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이나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며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찰 고발사주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야권 공조를 제안할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이 200석이 필요한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소추 등을 곧바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일단 ‘오만 경계령’을 내리면서 자세를 낮췄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후에도 늘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세를 낮춘 것은 총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연결된다. 민주당 압승은 높은 정권심판론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민주당이 이번에 얻은 175석은 4년 전 21대 총선의 180석보다 5석 적다. 민주연합의 정당득표율은 26.69%로 국민의미래(36.67%)보다 낮다. 이 대표가 ‘몰빵’을 호소했는데도 조국혁신당은 24.25%를 받았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선명한 야당 지지층뿐 아니라 반윤석열·비이재명 성향 유권자들도 조국혁신당을 찍었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정부 투쟁 수위를 정부·여당과 조국혁신당의 태도를 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강하게 나가도 국민의 양해를 받겠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변했는데도 민주당이 오만해지면 민주당이 다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탄핵이나 특검 등을 빠른 속도로 하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은 당분간 상황을 보면서 중도층을 아우르고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야당은 한동훈 특검법 같은 정쟁 이슈를 주도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회경제적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다”며 “정쟁적 이슈와 민생 이슈의 양 날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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