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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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들여다 보더니 이젠 슈퍼계정까지

#공정위 '칼춤' 추는데 문체부는 '깜깜이 간담회'

#위기의 게임산업, 주무부처는 도대체 뭐하고 있나

게임산업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춤이 무섭습니다. 지난 1월 14년 전 이슈로 넥슨에 과징금을 때린 공정위가 최근 연이어 게임산업에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로 연일 게임사에 조사를 진행하더니 이번에는 '슈퍼계정' 의혹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같은 사안 조사는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보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슈는 문체부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해야 합니다. 법에는 사업자가 공개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를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업자에 시정요청과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시정요청이나 권고, 시정명령도 없이 바로 사안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 등의 처분이 나올지도 모를일입니다. 주무부처는 '계도'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공정위는 '제재'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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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이슈는 '휴먼 에러'에 가깝습니다. 시스템에 내재된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기 위해 사람이 옮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라는 것이 게임업체들의 항변입니다. 이제 막 법이 시행됐는데, '휴먼 에러'까지 문제 삼고 법 위반으로 철퇴를 내리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정부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안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관리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한 설명회를 통해 우선 시행한 후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후 바로 공정위 조사가 들어오니, 업계가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시정요청-권고-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공정위 칼춤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최근 전병극 문체부 차관이 주요 게임사 CEO들을 불러 모아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몰릴 것을 우려했는지 간담회를 앞두고 간담회 장소까지 변경해가면서 외부 취재를 차단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우려돼서 007 작전까지 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문체부의 진흥계획 내용과 확률형 아이템 제재 권한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부담스러웠던 것일까요?

게다가 당장 확률형 아이템 관련한 공정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임사들을 위해 어떤 진흥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흥계획 초안을 확인했다는 한 게임산업 전문가는 "콘솔게임 지원 강화 정도를 제외하면 새로운 내용이랄 것이 전혀 없는 재탕 수준의 정책이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문체부는 이제라도 게임산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이 위기라는 말은 이미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 부진과 시가총액 감소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게임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들의 게임 이용률도 10%포인트 이상 내려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게임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는 진흥 종합계획은 중요합니다. 그 만큼이나 법에 정해져 있는 제재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먼 에러'를 발견하고 시정한 게임사가 왜 법에서 정한 시정요청이나 권고가 아닌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예전부터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진흥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발목이나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왜 달고 살았는지,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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