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반도체 불황으로 지난해 11조5000억원 넘게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적을 때는 전체 법인세의 4~5%, 많을 때는 10% 이상을 차지하던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 되는 것은 1972년 이후 52년 만이다. 법인세 납부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도 지난해 4조6700억원의 적자를 내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다른 대기업들도 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지난해 실적이 공시된 57곳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1.9%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 기업 705개의 지난해 영업이익 역시 1년 전보다 45.0% 감소했다. 법인세는 국세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매출액 상위 0.01% 기업 98곳이 법인세의 40% 이상(2022년 기준)을 낼 만큼 세수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한국 경제의 주력 대기업들 실적 부진이 법인세 세수 급감으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26%(27조여 원) 줄어든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가 상반기에 부진하지만 하반기부터 회복돼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지속되면서 26% 감소한 법인세 목표마저 달성하기 힘들 공산이 크다.

삼성전자 한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적을 때는 한 해 4조원 안팎, 많을 때는 11조원에 달했다.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엔 삼성전자가 11조원, SK하이닉스가 6조원을 납부해 전체 법인세의 27%를 담당하며 나라 곳간을 지켜주었다. 기업을 키워야만 재정도 튼튼해지는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규제도 모자라 파업 유발법이라는 ‘노란봉투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집권 내내 빚내 돈 뿌리는 일로 국가 재정을 빚더미로 만든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도 기업을 키워 세수를 늘릴 생각은 않고 빚내서 돈 풀자는 주장만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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