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업무를 보는 모습. 2021.09.27.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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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은 소득보다 빚이 빠르게 쌓이면서 파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결과다.

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자 중 60대가 508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33명(24.5%), 70대 271명(19.9%)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 신청자의 86%(1171명)를 차지한 것이다. 이어 40대 141명(10.4%), 80대 58명(4.3%), 30대 38명(2.8%), 20대 11명(0.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채무자가 876명(64.4%)으로 여성 485명(35.6%)보다 많았다. 남성 비율은 지난 2021년 57.5%, 2022년 61.6%, 지난해 64.4%로 늘어난 데에 반해 여성은 32.5%, 38.4%, 35.6%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신청자 중 수급자는 1147명으로 83.5%를 차지했다. 수급자 비율은 전년 81.7%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42명(39.8%)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이상 졸업'이 254명(18.7%)으로 2위를 나타냈다. 직업은 무직 비율이 1213명(89.1%)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가구 19.3%, 3인가구 9.0%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도움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과반이 넘는 셈이다.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48.8%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경영파탄 21.5%, 채무보증·사기피해 13.2% 등으로 조사됐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하거나,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13.2%)한 경우가 많았다.

신청자의 1158명(85.1%)은 임대주택에 거주했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00만원 미만'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냈다.

파산 신청 당시 예금과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이 1000만원 미만인 비율은 91.3%를 차지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원 미만이었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빚을 부담하고 있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10%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6.9%), 중랑구(6.3%) 등의 순이었다. 관악구의 경우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이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

파산 신청자 대부분은 다중채무를 겪고 있었다. 채권자가 1~3명은 38.8%, 4~6명은 33%, 7~9명은 19.9%로 집계됐다. 10명 이상도 113명(8.3%)에 달했다. 신청자 1361명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경우는 148명(10.9%)이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10명(6.7%)으로 나타났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2013년 7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 1만2231명의 악성부채 3조809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센터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종합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적채무조정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청·성동·마포·도봉·금천·영등포·양천·중랑·성북·동작·노원·청년동행센터(강남) 등 12개의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상담 전화(1644-0120)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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