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월 25일 서울시 동대문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공무원 안전가림막 설치 등 보호 조치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으로 '고소·고발' 필요하다는 응답은 98.9%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93.2%에 이르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이라는 응답이 1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순이었다.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원인으로 지적돼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98.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19.3%),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15.5%)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15.6%) 등이 주요 방안으로 꼽혔다. 중요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10.3%), 기관장의 관심(8.0%),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7.3%)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나왔다. 그밖에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10.4%), 민원공무원 상담·치료·건건강검진(7.1%),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5.9%)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3.3%이었다.

이에 따라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 민원 사전 예방·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처리 역량 강화', '민원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 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동대문구는 CCTV 및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