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매경DB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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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주년인 27일 현재 한반도 긴장 정세의 책임 소재와 향후 남북관계 운영 방향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4·27 판문점선언을 만들어 낸 쪽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판문점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시간만 벌어줬다는 논리를 펼치며 반박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 대 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앞세워 제재·압박 본위의 대북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현 정부의 기조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정신을 계승하여 전쟁 위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북한 당국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대립과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장을 열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면서 긴장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조국 혁신당은 남과 북의 냉기를 뚫는 쇄빙선이 되어야 하고,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민수 국힘 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회담 6주년 기념행사 영상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총선 민의에 따라 한반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울여 온 자강의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며 날을 세웠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외쳤던 ‘평화 쇼’에 더 이상 속아줄 국민은 없다”면서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던 과오부터 반성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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