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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주택단지간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는 보도에 2일 LH가 반박에 나섰다. 상세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 수치의 비교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SH는 앞서 LH와 비슷한 위치나 비슷한 시기 분양한 공공주택 단지 간 수익율이 24%p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정책 개선을 통해 분양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우선 LH는 분양원가 공개 주장에 “분양 원가는 분양 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원가 항목별로 구분해 분양가격을 공시하고 있다”면서 “이 밖의 정보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또 수익률 차이에 대해서 LH는 “SH공사의 주장은 계산 오류”라면서 “SH와의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 차이는 분양시점 상 차이가 있고 부동산 입지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SH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단지들 간 분양 시기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SH가 말한, 위치가 유사하나 수익률 차이가 크다고 주장한 곳은 수서역세권 A3블록(LH) 및 세곡지구 2-3·4단지(SH), 내곡지구(SH)와 성남고등지구(LH)다.LH는 이에 대해 “LH는 2019년 12월, SH는 2013년에 분양해 분양시기 차이가 커 단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SH의 내곡지구 역시 2013년 공급이 이뤄진 반면 LH 성남고등지구는 2019년 분양했다.이어 SH가 분양시기가 비슷하나 수익률 차이가 크다고 주장한 LH의 과천지식정보타운 S3, S7단지와 SH의 고덕강일 8단지에 대해서도 “생활권이 다른 입지상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해명했다.
LH는 “LH는 전국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공기업으로 분양수익은 지역균형개발, 임대주택 건설·운영, 주거복지 등 비수익사업을 위한 교차보전에 쓰이고 있다”면서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익은 기업을 위한 이익이 아닌 정부의 전국단위 주택공급 정책 이행을 위해 순환 활용되는 재원으로 지방공기업(SH 등)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황소영 동아닷컴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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