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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김건희 명품백 영상’이 스토킹?…경찰 “영상 유포 범죄요건 따져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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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며 전한 유튜브 영상. 서울의소리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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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최 목사 행위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목사의 김 여사 스토킹 혐의 관련 수사에 대해 “스토킹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행위를 함으로써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법에 명시된) 특정행위 중 하나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행위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것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조 청장은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또한) 지속적·반복적이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적시하는 이런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11월 온라인 매체 서울의 소리는 명품백을 건넨 장면을 담은 영상과 함께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지난 2월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를 이어갈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수사는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속 수사’ 지시에 따라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수사에선 김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와 별개로 최 목사의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씨에게 대리처방 받은 수면제를 건넨 혐의로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두산 베어스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명단을 통보한 8명 이외에 전·현직 선수 5명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총 13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대부분 2군 선수들인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2군 선수인 이들이 오재원씨의 강압에 못 이겨 약물을 대리처방 받아 건넸을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해선 “위력에 의해 (대리처방을) 해줬다면 최종적인 판단에서 참고할 사안으로 그 이전 단계인 수사 자체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인들에게 수면제를 처방받게 한뒤 이를 건네받아 상습 복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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