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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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민주당도 변해야 한다”며 환영한 반면 “부자 감세를 왜 해주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10일 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힌 최근 언론 인터뷰 내용이 올라왔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 부동산 조세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정책은 국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공유한 네티즌은 “좋은 말씀이다. 실거주 1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면 안된다”고 자신의 의견을 적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도 “실제로 시행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 다시는 부동산 정책이 민주당 발목 붙잡게 해서는 안된다” “맞는말이다. 1주택 실거주하는데 비싼 주택 사는게 문제가 되나. 민주당도 부동산 정책에 너무 경직돼서는 안된다” “맞는말이다. 운 좋게 청약으로 들어갔는데 집값 올라서 세금 폭탄 맞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등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완장 차더니 본색 나온다” “똘똘한 한채 심화시켜 주택시장 양극화 더 심해질 거다. 하급지에서 절대 갈아타기로 상급지 못가는 시대가 오겠다” “아주 부자 세금 깎아주려고 발광이다” “돈 없으면 이사가는 건 상식이다. 돈 없는데 벤츠 끌고 다니면서 ‘실주행이니까 괜찮아’ 하면 미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지 않나” 등 비판적인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모두 올렸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수도권 집값은 오히려 급등했고,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완화 조치를 시행해 부담을 낮췄다. 현재는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 1채를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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