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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ICC 체포영장에 "신반유대주의"… 바이든도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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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검사장, 네타냐후·하마스 동시 체포영장
네타냐후 "우리 손 묶으려는 시도, 실패할 것"
"항상 이스라엘 편 설 것" 힘 실어준 바이든
한국일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예루살렘=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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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지구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신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 청구한 데 대해 "신(新)반유대주의"라고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고 거짓된 영장 청구"라며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이스라엘 군대를 살인과 사체 방화, 참수, 강간을 일삼는 하마스 괴물과 비교하다니 뻔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반유대주의가 서방의 대학 캠퍼스에서 국제재판소로 옮겨온 것이라면서 "수치스럽다"고도 말했다. 이어 "우리의 손을 묶어두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그 어떤 국제 토론회에서 나오는 압력과 결정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ICC 전심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

네타냐후 정부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 밖 124개 ICC 회원국을 방문할 때 체포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ICC에는 자체 경찰권과 강제력이 없어 회원국 협조가 필요한 데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닌 탓에 현재로선 "상징적 의미" 정도라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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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초청 행사 중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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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설 것"


이날 ICC의 영장 청구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터무니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ICC 검사가 무엇을 암시하든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어떤 동등성도 없다"며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에 맞서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자체는 자위권적 조치로 보면서 안보 지원을 이어가는 게 바이든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ICC 검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등하게 보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하마스는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테러 조직이며 미국인을 포함한 수십 명을 인질로 여전히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 역시 브리핑에서 "분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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