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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향후 11년 이내에 인력 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과 같은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 응답 기업 120개사 가운데 68.3%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경제위기 도래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 비중은 7.5%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들은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6~10년 이내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응답은 42.7%, 11~15년 25.6%, 16~20년 13.4%, 1~5년 12.2% 순이었다.

저출생·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45.8%)이 ‘원활한 인력 수급’을 꼽았다.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인력부족 문제가 향후 9년 이내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 기업의 35%는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을 꼽았다.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7.5%)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가 있지만 기업 5곳 중 1곳(22.5%)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37.0%), 기업의 인식 및 의지 부족(25.9%), 경직적인 기업 문화(25.9%) 등이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41.7%),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35.8%),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18.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40.0%), 유연근로제 확산(23.3%),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4.2%),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8.3%)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어려운 이유.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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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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