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에 초점…PF·ELS 사태 제도개선
"부동산PF 아무 고통없이 문제 해결할 순 없다"
금산분리, 금융사 경쟁력 강화 관점으로 봐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방안에 대해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정리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임 후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선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금산분리는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 금융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에 기여한 금융권 및 대출비교플랫폼 등 직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를 주재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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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위원장은 29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1주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공매도와 관련해선 입장 변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뉴욕 출장과 인터뷰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시스템이 준비되기 전까지 재개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해선) 명확히 여러 차례 표현했는데 기존 입장에서 변한게 없고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금감원장이 말한 것은 맥락을 봐야 하는데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정상화에 대해선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실 사업장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완화하면서 정상화하는 게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부동산PF 평가 기준을 합리화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지원할 곳은 지원하고 정리할 부분은 충당금을 쌓는 등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기 돈 없이도 부채로 사업을 벌여놓고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 고통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와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에 대해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PF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사의 자기자본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LS에 대해선 은행이 다룰 수 있는 상품과 내부통제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이 위험도 있는 상품을 어디까지, 어떤 조건에서 취급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내부통제에서 어디를 보완해야 할지 보고 있다"며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선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또 취임 초 강조했던 금산분리 완화는 과거 '금융과 산업의 분리' 관념에서 벗어나 금융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채가 굉장히 늘었고, 레고랜드 사태 등 신용도 불안해졌다"며 "최근에는 부동산PF 불안 확대 등이 있었지만 어느정도 관리가 가능하고 쉽지 않은 여건에서 금융시장을 안정화했다는 게 나름 보람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를 관념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금융사가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기술을 이용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면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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