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사실을 보도한 자료를 보며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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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했다는 보도를 놓고 29일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다”고 압박한 반면 여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검법 반대의 근거로 삼는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방아쇠)였다”며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 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의 수사 방해 사법 농단, 국정 농단이 점점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며 “탄핵 열차가 기적소리를 울린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했고 이것은 위법·불법 아니냐”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그날 했던 대화의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용에서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전날 재의결 투표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국회 때 다시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내용들이 흘러나오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됐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오히려 논리 모순”이라며 “공수처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잘 밝혀내고 있다면 수사 결과를 잘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통화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으나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 전 장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항명죄 수사 지시는 시간상 대통령과의 통화기록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며,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조작 수사”라며 ‘쌍방울 조작수사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목적이 계열사 주가조작이었다는 취지의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공개됐음에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며 ‘야당 대표 사냥’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검법 준비를 맡은 이성윤 당선인은 이날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이화영 회유 접촉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수원지검에 술을 반입했다”며 “수사 범위에 반영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뿌리 뽑고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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