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낸 형법 제12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직원을 시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죄가 처벌 범위 등이 불분명해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직권남용죄의 의미가 분명하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강민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