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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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쌍방울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인 명단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의 변호인단에는 모두 7명이 등록됐다.

법무법인 광산의 박균택 변호사,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 등이다. 이들 모두 이 대표의 다른 재판을 담당했었다.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중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사건을 맡았었다. 박균택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겸직이 불가능해 곧 사임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행상 기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등에서 선임계를 냈던 변호인 명단이 그대로 1심 법원 전산망에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참여 여부가 정해지면서 다시 명단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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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의정 비용 등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대신 북한에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약속하는 대가로 모두 8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800만 달러 대북송금이 이뤄진 사실 관계와 이 대표가 방북을 추진했던 배경 등에 대한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기소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이 대표는 모두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이 많을 때는 1주일에 3~4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은 병합돼 한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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