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구성, 첫 단추부터 잘못…전면 백지화해야
- 7개 가지든 말든? 바짓가랑이 지나가란 것
- 이재명 지키려 법사위·운영위를 좌청룡·우백호로
- 국회 복귀? 장외 투쟁 계속? 중지 모으는 중
- 이재명 '애완견' 발언, 평정심 상실해 국민 모독
- 양문석·노종면, 언론 하대·적대시하는 언론관
- 윤리특위 제소할 수도…그래도 싸다 생각
- 어대한? 정치는 생물, 7월 23일 전대 지켜봐야
- 종부세 논의 필요, 1주택자 과감하게 검토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1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현 : 국회가 개원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원구성은 마무리가 안 됐지요. 민주당은 오늘까지 7개 상임위원장직 모두 선출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의 복귀를 재촉하는 상황인데요. 과연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배준영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은 오늘 다 선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배준영 :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의총에서 저희가 밝혔듯이 잘못된 원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상임위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요.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 이게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국회의장을 갖지 않은 당이 법사위를 갖게 되는 것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거르라는 역할이었거든요.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가장이지만 어머니가 또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대 전반기에는 의장, 법사위 이거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다 보니까 임대차 3법을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망가지고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전세사기가 이렇게 돼서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그러고 사기사건에 대한 검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게 형사소송법을 마찬가지로 졸속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랬고요.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법도 자기들끼리 그냥 아무 이런 토론 없이 법사위에서 그냥 통과시켜버렸는데 결국은 위헌 판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을 이제 눈 뜨고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저희가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그러면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협상하자라는 게 국민의힘의 제일 첫 번째 안이잖아요.

▶배준영 : 네.

▷김태현 :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응하지 않았고요.

▶배준영 : 네.

▷김태현 : 민주당에서 기존에 그러면 법사위랑 과방위, 운영위 다 가지고 간 것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국민의힘의 협상을 받을 걸로 보십니까?

▶배준영 : 저희가 그래서 중재안을 사실 좀 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법사위를 저희가 받아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게 되면 나머지 운영위라든지 과방위 이것도 대통령실을 관장하고 있고, 또 방송 3법을 관할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양보하겠다 그랬는데 단칼에 거절했고요.

▷김태현 : 그러면 중재안은 법사위만 넘겨주면 운영위하고 과방위는 줄 수도 있다 이런 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지요?

▶배준영 : 네. 그래서 1분도 양보 안 하고 그냥 국회의장께서도 중재안을 내지 않으셔서 그냥 당일에 11개를 다 가져가버렸습니다. 그러고 11개를 가지고 나간 다음에 나머지 7개를 가지고 너네가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오늘 우리가 뭐 처리하겠다 그런 것은 그냥 다 정해놓고 바짓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국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그 밑으로 못 지나가지 않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저희가 국정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씩 조금씩 나눠서 얘기를 해 보지요. 오늘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민주당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전에라도 국민의힘이 그러면 7개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0%입니까?

▶배준영 :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공을 던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제안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어떤 중재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주당에서 나올 차례고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제안이라는 게 법사위만 넘겨주면 된다 이 제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배준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거 민주당이 안 받으면 지금 남아 있는 7개도 국민의힘은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배준영 : 현재로서는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금 지키기 위해서 사실 법사위, 운영위를 호위무사로 삼고 있어요. 좌청룡 우백호 같은 거지요. 그래서 법사위는 아시다시피 법원이라든지 검찰, 공수처 같은 것을 꽉 쥐고 있고요.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특검법 같은 것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단순히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계신데 일단은 민주당은 법사위 돌려주는 것을 받지 않고, 그러면 오늘 7개 상임위원장 다 선출하면 국민의힘은 그 상임위 7개 안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은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8개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면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은 국회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건 어떡하실 예정이십니까?

▶배준영 : 오늘 7개를 다 선출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배준영 : 글쎄, 그런데 국회 운영을 그렇게 국회의장이 어떻게 하실지 의사일정이 아직 정해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고 원구성이 평균 45일이나 걸렸던 것은 원구성에 관련된 그런 고민을 역대 국회에서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왔던 것이고요. 사실 지금 법대로를 외치면서 이렇게 하지만 18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저희가 172석이고 민주당은 81석이나 됐는데 저희는 국회의장을 참고 참고 하면서 7월 10일에 뽑아줬습니다. 원구성은 8월 26일에 했는데 공수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헌정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정말 심하다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지난번 21대 때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는데 지금은 집권여당이잖아요.

▶배준영 : 네.

▷김태현 : 여당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배준영 :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장이 저희 를 강제로 상임위에 배분한 것에 대해서 사임을 했고, 또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도 냈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도 하고 저희가 방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듣고 저희가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졌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국회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들어올 거냐, 아니면 계속 밖에 계실 거냐 이 부분이요.

▶배준영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며칠째 의총을 하고 오늘도 의총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배준영 : 네. 저희가 중지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지요.

▶배준영 : 네.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법정에 출두하면서 언론에 대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준영 : 평정심을 상실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몰리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원내 1당의 대표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오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언론을 존중하는 것은 언론 뒤에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모독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후속에 나오는 무슨 양문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인데요.

▷김태현 : 양문석 의원하고 노종면 의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배준영 : 네. 특히 양문석 의원님은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언론을 개만도 못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같은 의원으로서 수치스럽고요. 국회에 윤리특위가 있는데 이런 데에 제소해야 된다는 의원님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언론재갈법이라 그러지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법을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22대 때 문방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갈을 물리고, 또 개라고 칭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언론을 하대하고 또 언론을 그렇게 적대시하는 이런 언론관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입법부를 흔들면서 사법부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법을 만든다 그러는데 수사기관이 특정인 처벌을 위해 표적수사를 나선 경우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게 하는 표적수사금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법원도 흔들려 그러고, 국회는 이미 흔들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부는 시행령을 하는 경우에 국회의 허락을 받도록 해서 행정부도 뒤흔들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회 윤리위 제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언론에 대해서 강한 표현을 썼던 이재명 대표나 양문석 의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당 차원에서요.

▶배준영 :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김태현 : 의원들 중에 그런 의견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배준영 : 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뭐 그래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수도 있다?

▶배준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짧게 짚어보지요. 언론에서는 어대한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대한이라는 언론의 관측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준영 : 언론은 지금 현상을 보니까요. 현상이라는 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표심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살아 있는 생물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7월 23일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대한이든 아니든 간에 새 당대표가 선출되면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설정 아니겠습니까? 그 여당과 대통령실 간의 관계 이거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고 보세요?

▶배준영 : 우리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대통령 임기나 3년이나 있고요. 그래서 여당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려 그러면 정부와 한 몸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사실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이게 정책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 여당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입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일반시민과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조화롭게 미래를 향해서 하나로 가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는 하지만 한뜻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제 오전에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지요.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한다,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한다 이걸 밝혔는데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대통령실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어요.

▶배준영 : 네.

▷김태현 : 종부세 폐지하고 상속세 인하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은 뭡니까?

▶배준영 :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민주당이 쏘아 올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 서울에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 저희 고민은 뭐냐 하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과세로 부자한테 물리는 세금인데요. 2022년 10월에 저희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종부세 1주택자 10명 중 6명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돈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율을 고정한 지 28년이 지났는데 변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민적인 정서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고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중산층에서 결국은 파급효과가 나서,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결국은 임차인한테도 과세 그런 효과가 이전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얘기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에 한해서는 폐지하자 이런 의견을 당에서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배준영 : 저희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1주택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검토를 해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여야가 뜻을 모아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구성이 중요하고, 저희가 많은 토론과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배준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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