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중동신도시 투기과열 조장해선 안돼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 예산 100억 이상 대폭 확대해야
장성철 의원(오른쪽)이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 1기 신도시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사진제공=부천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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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부천시의원(국민의힘)이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설명회에서 불거진 문제와 노후아파트 단지 지원 사업 보조금 삭감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76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 "시 주관 주민 설명회에서 부천시 총괄건축가가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무엇이 좋냐는 주민의 질문에 '현금청산'의 기회가 있다고 답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시가 직접 나서 신도시 투기과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구역 선정 계획'에 따르면 중동신도시는 총 4만 가구 중 10%에 달하는 4000가구가 선도지구에 포함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살기좋은 미래형 주거환경을 디자인하겠다는 총괄건축사가 투기꾼들이나 언급할 수 있는 '현금청산'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수 부천시민들에게 시 신뢰도를 떨어뜨릴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또한 중요한 설명회들에는 불참하는 일이 잦아 총괄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용익 시장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진의가 잘못 전달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본다"며 "총괄건축가가 49개 단지를 다 찾아다니고 도시설계 관련해 많은 일들을 하다보니 아쉬움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총괄건축가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임명하는 민간전문가로 부천시는 2022년 10월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
장 의원은 또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은 전년도 대비 43%나 삭감한 6억원 수준"이라며 "노후 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은 100억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가 노후됨에 따라 배관, 승강기, 안전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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