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지속돼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규모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약 16%에 불과한 만큼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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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초선·비례대표)은 30일 소상공인진흥원의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비 등으로 평균 1558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폐업 시점에 부채가 있는 자영업자는 64.3%에 달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만원이었다.

경기 불황 속 원치 않는 폐업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에 더해 기존 점포 설비 폐기 및 원상복구 비용, 원재료비 외상값, 종업원 퇴직금, 잔여 계약 기간 점포 임대료, 사업체 계약해지 위약금 등이 추가 비용으로 들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폐업지원금 최대 250만원으로 이들 비용을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오 의원 판단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노란우산공제회에 따르면 2018년 7만1848건에서 2023년 11만15건으로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도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인해 소비자들이 외식을 자제하는 등 지출을 줄이자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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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현장에서는 폐업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는 지원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며 “평균 폐업 소요 비용 1558만원의 약 60%인 1000만원으로 폐업지원금을 상향하고, 폐업 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사업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폐업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또 “폐업 후 신속한 업종 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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