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복지 현안 토론회 모습.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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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개발이 가능해지고 지역 간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내 20개 사회복지단체가 속한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은 최근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와 함께 제주혼디누림터 대강당에서 '제주 사회복지 현안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오윤정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은 '행정체계 개편과 사회복지 분야의 변화' 주제발표를 통해 "기초다치단체가 부활하면 법인격을 갖추고 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등 지역별로 사회복지 민간위탁 협약 체결, 사회복지예산의 자율적인 운영, 자치입법권 부여 등 주도적인 사회복지 업무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오 센터장은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간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개발이 가능해지고, 서로 경쟁도 이뤄질 것이다. 지자체마다 재원확보 노력 등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오 센터장은 또 "현재 제주도 단위에만 설치된 복지 관련 위원회를 필요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 행정 의사결정에 도민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 고현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후 세수 확보에 딜레만는 존재하지만, 도내 사회복지 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나 종사자들도 정치적 진출을 통해 정책적 발전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사회복지 초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훈 사회복지in연구소장은 "현재 11개 종합사회복지관이 권역을 나눠 읍면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구분이 달라지면 예산 편성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사전 점검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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