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궤변 중 백미…주거정책 타이밍 野 때문에 놓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날에는 ‘파이터를 원하십니까’ 페북 글 올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궤변 중에 백미”라며 “세금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분을 더 도와야 되는 것이 세상의 상식 아니냐”고 밝혔다.

세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 구상은) 똑같은 돈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논리적 근거를 찾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정말 궤변도 그런 궤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늘어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을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며 “현행 기초수급자 제도에서는 탈피율이 0.07%로 0.1%가 채 안 된다. 그에 비해 안심소득의 탈피율은 4.8%로 혁명적인 수치이자 일상의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안심소득’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오세훈표 선별복지로, 이 대표 등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보편복지인 기본소득에 대항해 구상됐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소득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오 시장은 “한 번 기초수급자가 되면 평생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기존 제도에 비해 안심소득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의 주택 정책 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참 아쉬운 것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한다”며 “그러면 지금쯤 제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업그레이드된 주거 정책을 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지만 10년 동안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며 “주택 가격을 다락같이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와서 하려는데 건설 원가가 급등하고 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신의 대권 도전과 관련한 질문에는 “유권자분들께서 서울시장 하라고 뽑아놨는데 임기 반환점 도는 시점에 벌써 대권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저는 늘 어느 자리에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어제도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임해서 일에 매진하겠다는 취지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다. 그 답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차기 대권 잠룡 중 온건한 자신의 이미지를 의식한 듯 “파이터를 원하십니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금 한국 정치의 대세는 ‘파이터’다. ‘싸움의 기술’이 유일한 덕목”이라며 “결과적으로 파이터들이 서로의 존재 덕에 각광받으며 정치를 하는 적대적 공생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는 선거에서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을 가장 아프게 때려줄 정치인을 찾는다. 참모들이나 주변에선 강성, 사이다 발언을 해야 한다고 누차 조언한다”며 “그래서 저도 흔들립니다만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톡쏘는 사이다보다, 밋밋해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수 같은 정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기 반환점을 돌아 3년차를 막 시작하는 지금 저는 얼음새꽃 같은 정치를 하겠노라 마음을 다진다. 저는 저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