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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화재 지표 조사 누락’ 한림해상풍력발전 공사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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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제주 바다에 설치돼 운영 중인 해상풍력.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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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이 문화재 지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2일 제주한림해상풍력이 육상 공사장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문화재 지표 조사가 누락된 곳은 전체 육상 공사장 가운데 2700여㎡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6만9687㎡에 6300억원을 들여 시간당 100㎿(5.56㎿ 용량 18기)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발전사업은 2022년 4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공사 중지명령과 함께 국가유산청과 함께 현장조사를 벌여 지표 조사 누락 구간에 대한 보존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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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림해상풍력발전 위치도.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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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26일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일부 절대보전지역에서 허가 없이 공사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자 쪽은 사업지구가 속한 절대보전지역 가운데 1300㎡에서만 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제주시의 조사 결과 200여㎡가 넓은 1500여㎡로 나타났다.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구간이 12개 필지나 되고, 절대보전지역도 행위 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더 훼손됐다며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림해상풍력단지는 현재 도내 최대 규모인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 발전 용량(시간당 30㎿)보다 3배 이상 발전량이 많은 제주 최대 규모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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