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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의 드론 배송 서비스 [사진: 지플린(Z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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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아직까지는 드론을 이용해 배달하는 일이 흔하지 않다. 그런데 최근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남성이 월마트의 배송 드론을 격추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이러한 사건이 더 흔해질 경우 법적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7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 남성은 총기를 발사해 1000달러(약 138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은 당국에 "드론이 집 주변과 상공을 비행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소형 무인 비행체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월마트는 이번 사건으로 약 2500달러(약 345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총기 소지가 허용된 만큼 드론이 격추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최대 처벌을 받은 유명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드론 배송 시스템인 '아마존 프라임 에어'는 캘리포니아 운영이 종료된 후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 한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 드론은 10년 넘게 확산되어 왔지만, 법적 영향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다만 2016년 아칸소에서 발생한 드론 총격 사건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이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제시했다. FAA는 '항공기 사보타주'라는 법을 근거로 "미국의 특별 항공기 관할 구역에 있는 모든 항공기 또는 고용된 모든 민간 항공기'의 무자비한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FAA는 이러한 보호 조항이 유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 항공기(UAV)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곧 처벌이 그만큼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드론 배송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 총격 사건에서 연방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곧 얻을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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