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셋값 껑충 뛰면 어쩌나 속앓이 하는 세입자가 있는 반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이 조합장에게 무려 58억 원을 성과급으로 주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배경,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준영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최근에 반포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이익이, 조합 추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추산으로, 본인들이 추산하기에는 5,800억 원 정도 난 사업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1% 정도의 성과급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한 58억 원 정도 성과급을 책정한 것이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건축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로 오르고 해서 이런 것들이 사업수익이 그 정도 안 날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너무 조합장들의 잇속을 차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권고사항을 만듭니다. 따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이고요. 법적인 조정 과정을 거친 사례도 몇 번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비용입니다.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셋값 껑충 뛰면 어쩌나 속앓이 하는 세입자가 있는 반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이 조합장에게 무려 58억 원을 성과급으로 주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배경,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준영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최근에 반포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이익이, 조합 추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추산으로, 본인들이 추산하기에는 5,800억 원 정도 난 사업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1% 정도의 성과급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한 58억 원 정도 성과급을 책정한 것이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건축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로 오르고 해서 이런 것들이 사업수익이 그 정도 안 날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너무 조합장들의 잇속을 차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권고사항을 만듭니다. 따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이고요. 법적인 조정 과정을 거친 사례도 몇 번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비용입니다.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