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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나 홀로 사장님’ 폐업 급증…고금리·최저임금·소비 부진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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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금·대출 잔액은 늘고
소상공인 평균 매출·영업이익은 줄어


매경이코노미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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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고용원 없는 일명 ‘나 홀로 사장님’ 감소 폭이 약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고금리·인건비·소비 부진 탓에 영세 자영업자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5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만5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2015년 10월(14만3000명)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통상 경기가 좋은 때는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한다. 이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기도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르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둔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대신 폐업을 선택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악재로 고전해왔다. 특히 직원을 둘 여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급증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3% 늘었다. 공제금은 지난해(1조2600억원) 처음 1조원을 넘었고 올해도 증가세를 보인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자영업자 폐업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54조1000억원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6월 말과 비교해 128조9000억원(39.6%) 늘었다.

또 한국신용데이터 1분기 경영 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

지난 12일 결정된 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긴 점도 영세업자에게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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