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 전망
콜비 전 부차관보
지난 10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운데 2층 발코니)가 행사를 주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아래 줄 가운데)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비롯해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 내외와 함께 행사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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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방부 고위 관료였던 엘브리지 콜비 전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등 유럽 문제에 신경을 덜 써야 한다”며 “한·일 등은 ‘아시아 퍼스트(중국 등 아시아 문제 집중)’를 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 나토 간 협력 확대가 논의된 데 대한 평가였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이 아시아 퍼스트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은 아시아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나”며 “한국 등은 중국 등 인도·태평양 문제에 확실히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콜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보다 대중 견제 및 대만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내 대표적 군사·전략 전문가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2기가 들어설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특히 이날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밴스 상원의원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럽이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걸 두고 나토 국가들이 이 지역 안보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따라 유럽 우선 접근 방식을 따르는 건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및 중국의 위협 등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왜 아시아 지도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유럽 우선 정책에 동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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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인 15일 오후 위스콘신주 밀워키 도심에서 진행된 헤리티지재단 행사 중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민석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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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는 작년 9월 본지 인터뷰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끔찍하고 부당한 행위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은 ‘자선 활동’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콜비는 “한국과 미국간 동맹은 정말 중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의 ‘공허한 수사’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동맹국(한국)의 역량과 실질적인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실질적인 강대국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의 자기 방어 능력을 강화시켜 한미간 방위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는 주변 위협과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미국인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콜비는 미국 워싱턴 DC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밀워키에서 주최한 ‘정책 축제(policy fest)’ 행사에 참석해 연설했다. 헤리티지는 차기 보수 정권의 집권 의제 및 인력들을 발굴하는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작업이 한창이다. ‘프로젝트 2025′를 통해 차기 보수 정권용으로 만든 900쪽짜리 정책 제언집 ‘보수의 약속(The Conservative Promise)’은 미 정가에서 그간 ‘트럼프 2기 공약집’으로 통한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세계 각국은 집단 안보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한국을 치켜 올렸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뛰어난 방어 역량 및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적) 모델 국가”라며 “이와 비교해 대만과 일본은 북·중 등의 위협을 두고 한국보다 훨씬 적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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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워키=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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