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레벨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권 플랜의 일환으로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이 후보가 실용주의 노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당내 반발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에선 사실상 이 후보의 연임을 앞두고 이 같은 감세 정책에 힘을 보태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정책 연구회'는 19일 국회에서 첫 세미나를 열고 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론을 처음 꺼내 들었던 박 직무대행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 의원 11명이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 관계자는 "종부세와 금투세 등 개편을 위한 구체적 작업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투세의 경우 정부·여당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일단 유예에 힘을 주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시행을 다시 유예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유예 시한이다. 일각에선 매년 두 차례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다음 해 1회 확정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꿔 시행 시기를 조금 늦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내 감세 전선은 상속세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임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고세율 50%를 유지하되 28년째 변동이 없는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도 급등한 집값에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감세 정책에 대해 여전히 신중론이 나오고 있지만 다음달 1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의 연임이 확정되고 지도부가 꾸려지면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개인 소신으로는 (금투세와 종부세 등을) 손댈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정책 개편 의지가 있는 이 대표가 선출된다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토론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이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층 외연 확장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해당 세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주변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추진안을 내놓을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5차 연속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그 누구로부터도 법률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득표 전략 내지는 국민을 호도하는 양동 전략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다만 송 위원장은 "금투세 유예나 폐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개편 등 두 가지 법안이 민주당에서 나온다면 존중하고 동의한다"면서 "상당히 진전된 의견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곽은산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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