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따라잡기]
주요국 'Push·Pull 정책' 전기차 육성 강화
미국 대선 결과는 변수…"IRA 폐지 가능성도"

/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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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배터리 3사의 연이은 실적 발표가 있었죠. 당초 '전기차 캐즘' 탓에 실적이 악화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실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은 예상보다도 부진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대폭 하회하는 곳들도 있었죠. 이에 올해 상반기 배터리 3사의 총 영업이익은 108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사 영업이익 총합은 1조4431억원에 달했는데 1년 만에 수익성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이들 3사는 "중장기적 관점서 배터리 산업의 고성장 전망은 변함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속도 조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겠지만 이는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봤습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전기차 부흥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장이 역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시장이 그동안 성장을 거듭해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지원 정책이 든든히 받치고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중반 전후로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한 각국별 지원 정책이 시작,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 경제적 지원이 잇따랐죠.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면서 일부 혜택은 일몰되고 새로운 정책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기차 및 배터리 육성 정책과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SDI 뉴스룸을 참고했어요.

보조금으로 수요 늘리고, 규제로 생산 확대

각국 정부의 전기차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전기차 구매 혜택을 지원하거나 자동차 제조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를 통해 전기차 수요를 늘리고, 후자를 통해선 전기차 공급을 확대하는 겁니다.

업계에선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는 'Pull 정책', 이산화탄소 등 연비 규제로 전기차 생산을 늘리는 것은 'Push 정책'으로 칭하고 있죠. 우선 Push 정책이 시작된 시기는 2017년 전후입니다.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산 소비자들의 경험이 입소문을 타고 붐을 만들었죠. 당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가격의 15~49%에 달하는 폭넓은 보조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주요 국가별 전기차 육성 정책현황./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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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지원금부터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혜택 등 쏠쏠한 지원이 시행됐습니다. 지금도 주요국에선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입니다. 미국 정부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세액공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수량 제한 없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가 지원됩니다. 2032년까지 지원이 이어질 계획이며 이에 약 145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ull 정책은 이산화탄소 배출 및 연비 규제를 통해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유럽은 2021년부터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치인 1km 당 95g에서 1g을 초과할 때마다 모든 신규 차량에 95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 기준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연비 규제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별로 생산 대수의 비율에 맞춰 전기차 생산을 강제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추이./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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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글로벌 육성 정책에 기반, 전기차 시장 성장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국내 배터기 3사의 공통된 관측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캐즘 현상에 따라 성장률이 다소 낮아졌지만 각국 정책 영향으로 전기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과거 MP3 플레이어가 CD플레이어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다 인터넷 보급과 함께 인기를 끌면서 캐즘을 이겨냈었던 것처럼 전기차와 배터리 성장세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발 지각변동 가능성, 사전 대비해야"

다만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는 변수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배터리 업계 입장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는 바이든 정부와 자동차 관련 정책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견해 차이가 가장 큽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된 원인이라는 주장이죠. 전문가들은 트럼프 집권 시 화석연료 관련 투자를 늘리고 전기차 이행을 위한 규제 철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향후 IRA 폐지 및 배기가스 규제 철회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호주의 정책도 강화돼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시스템을 적용, 중국에 보다 강력한 관세 폭탄이 부과되는 한편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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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전기차를 비롯한 태양광·배터리·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반자였던 만큼 전 정부의 기조를 이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율은 박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어 업계는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을 둘러싸고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통상 및 외교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양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외교·통상 부문의 교섭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 미국 정책 동향, 향후 방향 등을 우선적으로 예상·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새로운 공급망 구축은 동맹 외교를 통해 주요국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도 독일·EU·일본 등과 공동 대응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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