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남북 실무 대화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국내 선행 과제로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허위 선동을 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하면 대화협의체 구성 제안은 공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가장 많은 50번, ‘통일’은 36번 썼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 3대 전략, 7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3대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등이며, 3대 전략은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등이다. 7대 추진 방안은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 퇴치, 북한 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 남북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제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시키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며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인이 되기 위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연결성이 약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남북 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며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로 경색 일변도를 달리는 상황이어서 대화 제안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국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한 줌 극우세력 규합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순봉·유새슬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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