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과 ‘n번방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들은 참석자 모두를 하나의 빨간 줄로 이어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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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군대와 가정에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하자 경찰이 특별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7개월간 특별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허위 영상물 등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97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한 해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정보 수집·예방 교육에도 나서기로 했다. 올해 1~7월 경찰에 검거된 딥페이크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가 10대 청소년이었다.

경찰은 텔레그램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이나 학교를 기반으로 공통의 지인을 찾아 허위 영상물을 제작·공유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경찰청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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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군대 이어 가정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성착취물···‘대책이 없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2616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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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피해 초·중·고로 확산···교사노조 “긴급 심리 지원 제공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826144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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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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