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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사설]민주당의 ‘채 상병 제3자 특검법’ 발의, 한동훈 대표도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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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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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일 대표회담을 한다.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동석하는 ‘3+3 회담’ 형식이다. 이번 대표회담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성사된 것이다. 두 대표는 모두발언만 공개되는 회담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 해법을 모색하고,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낼 출구를 찾아야 한다.

양측은 회담을 이틀 앞둔 30일 민주당이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국민의힘이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공식 의제로 합의했다.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은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한 대표 측이 “국회에서 법 또는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6개월째 이어진 의료대란은 정치가 답을 찾아야 할 시급한 민생 현안이다. 국민들이 죽고사는 문제다. 한 대표도 그런 심각성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던 것 아닌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사태 해결 방안을 찾고, 정부와 의료계에도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도 이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 의원들 동의를 감안해 제3자 특검 추천을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대표 출마 때 제3차 추천 특검법 발의를 약속하고도 대통령실과의 관계, 당내 친윤계 반발 등으로 미온적인 한 대표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법은 한 대표가 정치 잣대로 삼겠다 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이 말을 어길 시엔 그의 새 정치도 설 자리를 잃는다.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시간끌다 없던 일로 할 작정이 아니라면, 대표회담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화답해야 마땅하다.

이번 회담은 이 대표가 제안하고 한 대표가 호응해 성사됐다. 두 대표가 ‘대화 쇼’를 하려고 만나자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충·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아내고, 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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