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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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가짜뉴스 등 적대 세력의 위협을 공세적으로 방어하고, 글로벌 공조 체제를 구축해 국제활동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 수립돼 추진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 행위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지난 2월 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검찰·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 구축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제 아래 총 100대 과제로 구성된 기본계획에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나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향력 공작이란 적(敵)을 상대로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기 세력은 확대하고 상대 세력은 위축시키는 공작을 말한다. 남녀 성별 갈라치기, 지역감정 유발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도적 갈등 조장을 영향력 공작으로 볼 수 있다. 경찰청과 통일부는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한 삭제·차단을 중요 과제로 넣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중국 언론홍보업체가 국내 언론사의 웹사이트로 위장해 친중·반미 콘텐트를 유포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 국론 분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은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부기관뿐 아니라 포털ㆍ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위기 시 국가 역량을 신속히 결집하고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법제화하는 추세”라며 “국회에서 기본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제도적 기반이 잘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 조직에 대해 국내 정보수사기관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법에) 규정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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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방한 관련 “구체적 일정 막판 조율 중”…“한·중 관계 회복되면 시진핑 방한할 수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구체적 일정과 최종 의제를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6일과 7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도 예년과 달리 정상적 한·중 관계 복원에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중 간 상호 고위급부터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관계를 회복하면 언젠가는 시 주석도 방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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