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공천개입 등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첫 번째 질의자로 나와 “국민은 ‘윤석열 영부남’이라며 대한민국 권력 순위 1위는 김 여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라 국정의 중심이고 윤 대통령이 배우자 역할을 하는 ‘영부남’이란 것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교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장인(문 전 대통령)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 생활비를 주다가 사위가 취직하니 생활비를 안 줬는데 이것이 뇌물인가”라며 “이렇게 하면 디올백 300만원짜리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 대통령이 사주니까 윤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10만4000원 카드를 썼다고 기소했다면 300만원 디올백을 받은 것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항공사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대응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며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이후 전 사위가 이 전 의원 소유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전무로 취업했다고 밝히며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계속해서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을 지적하자 “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시나”라고 말해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의료대란 책임 소재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이후 국민이 죽어간다”고 했고, 한 총리는 “의료계 응급실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실태에 대해 정부가 파악한 바가 있는가’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사직당국이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안다”며 “의료계에 다시 복귀해야겠다는 의사들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의 ‘뉴라이트’ 논란도 집중 공략했다. 권칠승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분들이 국무위원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계엄령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계엄 선포 상황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한 총리는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분이 있다면 이는 정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라고 동조했다.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검사 탄핵 등을 두고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특히 박성재 장관은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손우성·조미덥·박하얀·민서영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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