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파 김상욱 의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도 찬성 의견을 던졌다. 그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윤석열 탄핵'을 제시하며, 한 대행에 대해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태도, 이런 것도 탄핵사유로 충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야당 측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일단 지금 생각은 (탄핵 표결에) 참석해서 당연히 국무총리가 역할을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탄핵에 힘을 실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엔 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 보이콧' 방침을 거부하고 재판관 임명안 표결에 참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 대행의 탄핵사유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태도, 이런 것도 탄핵사유로 충분한 거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탄핵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민생정책, 민생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윤석열 지키기'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한 대행이 거부권은 또 행사를 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몫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소극적으로 추인하는 절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충분히 헌법재판관을 국회 몫이 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에도 "한 총리도 분명히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저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또 표결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라고 조건을 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명권한이) 이미 국무총리한테 가 있는데 법적으로도 합의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나"라며 "어떻게 보면 법적절차도 아닌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잖나.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임명하기 싫다' 이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를 향해선 "기본적인 당론이 계속해서 탄핵 부결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지금 지도부에서 나오는 말들이 탄핵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이유로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총리께서 본인의 내란공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국가 경제가 피해가 있더라도 일단 자기의 몸보신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6인 체제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경우를 가정해선 "(헌법재판관) 6명 중에 1명이 비정상적인 선택를 해서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가정을 해 보자.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러면 국민들이 못 받아들여서 국민적 저항에 나선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 물러나겠다' 할 분이 아니지 않느냐. 경우에 따라 무력진압이라도 하게 된다면 자칫하면 내전상태가 될 수도 있고 제2의 시리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조건 헌법재판소는 완결돼서 구성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모든 조치를 힘을 합쳐서 같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의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가 이익을 최우선하여 양심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안으로 외환시장이 위기에 빠졌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경제위기의 원인은 계엄령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취지로 반박성 분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어제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국가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을 만큼 해외에서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가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탄핵절차가 조속히 완결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국가의 불안정성과 국가 경제의 피해와 민생의 피해를 엄청나게 확대시킨다는 것"이라며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국가와 거래를 하려고 하겠나, 또는 독재국가가 될 위험성이 있는 나라, 또는 불안정한 나라와 거래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말해 경제위기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 '계엄'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에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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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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