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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글로벌] EU, 구글이 개발중인 AI 모델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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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대표]
테크M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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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구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AFP,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구글이 대형언어모델(LLM)인 '팜(PaLM)2' 개발과 관련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 동의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72시간 내에 규제기관에 알릴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을 위반한 기업은 글로벌 매출액의 4% 혹은 2000만유로(약 295억3260만원)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여러 미국 빅테크 기업이 유럽 본부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어 아일랜드 개인정보 보호 당국이 EU 당국을 도와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구글은 지난해 고급 추론과 코딩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다국어 언어모델 '팜2'를 공개했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AI 모델과 시스템 개발에서 데이터 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규제하기 위해 EU·유럽경제지역(EEA) 규제 당국과 협력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구글 측은 "우리는 GDPR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DPC에 건설적으로 협조해 질의에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급부상한 가운데 EU와 각국 규제 당국은 경쟁, 허위정보 등 여러 이슈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엑스(X, 옛 트위터)의 AI 스타트업 xAI가 자사 AI 챗봇 '그록' 학습을 위해 EU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아일랜드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엑스는 이와 관련한 EU 사용자 정보 처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U 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조사에 본격 나선 가운데, 향후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대응 행보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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