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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내일부터 임기 시작…김건희·문재인 사건 처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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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공식 임기가 오는 16일 시작되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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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신임 총장의 공식 임기가 오는 16일 시작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향배에 이목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한다. 공식 임기는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16일부터 시작되지만, 추석 연휴 기간이 지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임기 시작과 함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명품 수수 사건의 경우 당초 이원석 총장이 '임기 내 처리'를 공언해왔지만 물거품이 되면서 심 총장 몫이 됐다.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오는 24일 열릴 수심위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수심위 쟁점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해선 기존 수심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이 없지만, 처분 결과가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2일 2심에서 '전주'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과 오랜 기간 인연을 맺고 투자를 이어왔다는 점이 김 여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김 여사와 '전주' 손 씨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야권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황병준 기자(j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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