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방위상 시절 이임식에 참석한 이시바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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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상 출신 이시바 시게루 차기 일본 총리의 안보정책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안보정책의 핵심인 미일안보조약 개정과 동맹관계 재검토는 물론,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핵무기 반입까지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재는 미국 보수계열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27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미일 안보 조약이 “비대칭적” 이라며 “개정할 기회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판 나토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핵 공유와 핵 반입은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취지로,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시바 총재는 비핵 3원칙도 재검토가 필요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발표한 ‘핵을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들이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非核) 3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아시아의 상황이 미래의 우크라이나 라며 러시아를 중국, 대만을 우크라이나에 빗대면서“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시바 총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연장선상에서 일본과 미국의 핵 공유와 일본 내 핵 반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그는 안보협력 관계에 있는 캐나다, 호주, 필리핀, 인도, 프랑스, 영국, 한국 등을 거명하며 “관계를 격상시키면 미일 동맹을 핵심으로 아시아판 나토까지 발전시킬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현재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를 통해 자위목적 이외에 교전권을 인정하지않고 있다. 따라서 집단 방위체제인 아시아판 나토는 일본의 헌법 9조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는 29일 일본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미일 지위군 협정의 개정 등을 언급하며 “협정 운용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일 동맹이 강고해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다만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갑자기 될 리는 없다” 라며 한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 안팎에서는 그의 주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랜드연구소 제프리 호넌 국가안보연구부 부장은 미국이 일본의 지위군 협정 재검토 요구에 동의할 가능성은 100% 없다며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이오대학 종합 정책 학부 진보 켄 교수도 “총리로서 그런 발언을 하면 상대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될 것” 이라며 우려했다.

제프리 호넌 부장은 특히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비현실적이다. 나토가 역사적으로 기능할 수 있던 것은 회원국들이 (러시아라는) 위협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현재인태 지역에는 그런 공통된 인식이 없다” 라고 지적했다. 한 외무성 간부 역시 “다른 회원국을 위해 싸워 자국민이 희생 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동남아 국가들이 그렇게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성이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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