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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중, EU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결정 앞두고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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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5.3%’ 내일 최종 투표

독일·스페인 등 설득 성공

나머지 회원국은 입장 확고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3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최종 투표를 앞두고 중국이 고율 관세가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조만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해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를 포함한 양국 경제·무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을 둘러싼 서방국가들의 전방위 무역 견제 조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이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데, 미국·유럽과 조율한 조처라고 해석됐다. 중국산 전기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EU도 제조사별로 관세율 7~25.3%포인트 인상을 추진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4일 회원국 투표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확정 관세가 시행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 회원국(EU 회원국 수의 55%)이 찬성해야 한다.

왕 부장은 지난달 유럽을 방문해 이탈리아와 독일 등을 찾았으며, 지난달 19일에는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부위원장과 회담했다. 신화통신은 현재도 중국과 EU의 실무진이 남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관세 철회를 목표로 삼았지만 여의치 않으면 관세율 인하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EU산 유제품과 브랜디, 돼지고기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는 한편 투자를 약속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했다. 이에 일부 이탈표가 나올 조짐도 보인다.

스페인은 그린수소 생산 공장 등에 수십억유로 투자를 약속받고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코냑 생산지 농민 800명은 최근 관세 철회를 주장하는 트랙터 시위를 했다. 스페인은 대중국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이며, 독일은 중국 진출 자동차업체의 피해를 우려해 처음부터 고율 관세 부과에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관세 부과 방침이 뒤바뀌는 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독일·스페인은 반대를 표출했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등 다른 회원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탈 조짐을 보이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지난달 찬성으로 돌아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마틴 루카스 EU 집행위 국장은 지난 1일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왕 부장과 돔브로우스키스 집행부위원장의 회담으로 중대한 진전이 있었지만 “근본적 난제”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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