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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DD 주간브리핑]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산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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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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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종합] 오는 7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산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산업계에 긴장을 불어넣고 있는 이유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이 산업계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 반도체 산업 지원, 탄소 중립 정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국감의 주요 타깃으로 선정되어 규제와 지원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다.

이를 반영하듯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산자위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며 전기차 화재와 관련,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이사가 국감 증인으로 선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는 행정망 장애 사태 후속조치 점검 등 다양한 정책 의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구글, 애플,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딥페이크, OTT 요금 논란 등 현안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배달앱과 이커머스 플랫폼 대표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기 위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미정산 문제와 중개 수수료 논란 등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2024 국정감사 본격 개막…산업계 긴장감 고조 = 다음 주부터 2024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0월 첫째 주에는 주요 경제 및 산업 관련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며, 특히 전기차 보조금, 반도체 산업 지원, 탄소 중립 정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DS)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비롯해 및 주요 IT 대기업들도 국감의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불균형,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행정망 장애 대책 수술대로…행안위 국감일정 개시=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가 국감 첫날인 10월7일 포문을 열고 국감 마지막날인 10월25일 문을 닫는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소방청 등 행정안전 관련 전반의 부처와 기관을 담당하는 만큼 폭넓은 현안이 제기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선거개입 의혹 등 첨예한 정쟁 이슈가 이번 행안위 국감을 덮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터진 행정망 장애 사태로 인한 후속조치 점검 등 정책 의제가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7일 시작…구글·네카오·애플 줄소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열린다. 7일은 방통위·방심위, 8일은 과기정통부 감사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108명, 참고인 54명 등 총 158명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감사의 경우 예년과 같이 구글·넷플릭스·애플 등 빅테크기업은 물론, 이동통신3사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됐다.

특히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글코리아는 디지털세 및 딥페이크, 구글앱마켓 갑질 논란,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등 다양한 현안을 집중 질의 받을 전망이다.

김창욱 스노우(네이버 자회사) 대표는 딥페이크 관련 증인으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AI 현안에 대한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감에서는 이수진 야놀자 대표와 안성우 직방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고액광고유도, 과도한 광고료와 독점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각각 질의받는다.

이 외에도 정찬용 SOOP 대표는 BJ-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및 청소년 도박 문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전무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음란물 영상 논란에 관해 각각 답하게 된다.

다만 통신사의 경우 KT를 제외하고 대표가 아닌 실무급을 증인으로 불렀다. 방통위 감사는 최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건과 관련한 증인들이 줄줄이 소환된 가운데, 제2의 방송장악 청문회가 될 우려가 나온다.

◆배달앱·티메프 나란히 7·8·10일 국정감사…산자위·농해수위·환노위까지=7일 일제히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피터 얀 반데비트 우아한형제들 임시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원산지 표기 위반, 연륙도서 추가 택배비 부과로 인한 주민 생활물류서비스 제약 등을 묻겠다는 것이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도 증인 목록에 올랐다. 당근마켓은 온라인상 불법인 동물용 의약품 판매·홍보 실태 점검 차, NS홈쇼핑은 수입농산물 위주 농산물 판매실태 관련의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티메프 피해규모를 설명하고 지원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선다.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선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을 열고, 강한승 쿠팡 대표와 박대준 쿠팡신사업담당 대표이사 및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증인으로 세운다. 우선 쿠팡 경우 자사 우대 및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 우선 노출 의혹을 받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정산, 미환불로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티메프 사태도 국감에 여지없이 등장할 예정이다. 국감에선 의원들이 티메프 사태 관련 책임 소재를 물을 계획이다.

대표 배달앱 3사도 증인으로 산자위 참석이 예정돼 있다.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그리고 강한승 대표다. 이들은 중개 수수료 인하 등 관련해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상생협의체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감도 열린다. 이러한 가운데 안정은 11번가 대표, 박승표 KT알파쇼핑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증인으로 선다. 금지품목 유통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 검증 및 제도 개선을 농해수위에서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안호영,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계속되는 쿠팡 노동자 사망 등 산재 노동탄압 및 열악한 노동조건을 묻겠다는 취지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티메프 사태 관련으로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컬리뷰티페스타 2024, 10~13일 개최=컬리가 지난 2022년 11월 ‘뷰티컬리’를 선보인 후 처음 진행하는 오프라인 행사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부터 기술과 혁신의 이노베이션 브랜드까지 총 90여개 브랜드 총출동할 예정이다.

◆넥슨 '퍼스트버서커: 카잔' 클로즈 베타 테스트 실시=넥슨이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PC·콘솔 하드코어 액션 RPG 신작 '퍼스트버서커: 카잔(이하 카잔)'의 테크니컬 클로즈 베타 테스트(TCBT)를 오는 11일부터 시작한다. 카잔은 넥슨 대표 IP인 '던전앤파이터'를 기반한 게임으로, 3D 셀 애니메이션풍 그래픽을 활용한 호쾌한 전투 액션이 주요 매력이다. 이번 테스트는 콘솔 플랫폼에서만 진행된다. '하인마흐'와 '스톰패스', '엠바스' 등 3개 지역을 탐험하고 호쾌한 하드코어 액션을 경험할 수 있다.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는...세일즈포스, '디지털360 포럼 2024' 개최=세일즈포스가 오는 8일 '디지털 360포럼 2024'를 진행하고 마케터, 이커머스 리더를 위한 다양한 AI 혁신과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아모레퍼시픽, 락앤락, 초록우산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이 연사로 직접 참여해 디지털마케팅과 이커머스 운영에 대한 최신 트렌드 및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생성형AI로 조직이 더 행복하게 일하는 법?...'줌토피아 APAC 2024'=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줌'이 연례 사용자 컨퍼런스 '줌토피아 APAC 2024'를 10월1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주제는 '줌 AI컴패니언과 행복하게 일하기'로, 조직이 생성형AI로 협업, 생산성, 고객참여를 향상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선 줌 새로운 혁신을 소개하는 '줌토피아 US' 하이라이트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다.

◆카스퍼스키, 산업보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카스퍼스키가 10일 산업보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올해 산업 위협 환경과, 공격자가 다크넷을 사용하는 방법 등 주요 동향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질 예정이다. 세미나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핀테크 미래 논한다…‘서울 핀테크위크 2024’ 개최=서울특별시 주최로 열리는 ‘서울 핀테크 위크 2024’가 오는 7일과 8일, 10일 3일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다. 서울 핀테크 위크 2024에는 금융과 핀테크 산업 주요 동향과 기술을 발굴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올해는 ‘스마트 라이프를 위한 핀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와 강연, 산학협동 세미나 등 행사가 준비됐다.

◆AMD 어드밴싱 AI 2024 개최 = AMD가 10일 AI 솔루션 생태계를 공개하는 오프라인·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 '어드밴싱 AI 2024(Advancing AI 2024)'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차세대 AMD 인스팅트(Instinct™) 가속기, 5세대 AMD 에픽(EPYC™) 서버 프로세서, 네트워킹 및 AI PC 업데이트와 AI 솔루션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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