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6일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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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 판사는 6일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체포됐다. 잇따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들어가려 했다는 게 대진연 쪽 설명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진연 회원 등 30여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검찰의 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대학생 이혜린씨는 “대학생들의 손에는 어떠한 흉기도 없었고 구호가 적힌 손팻말 하나뿐이었다”라고 말했다. 대학생 문한결씨는 “어린 학생들만 쥐잡듯 잡는 게 비참하지 않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던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법원의 기각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지난 1월 대진연 회원 10명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다가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봤을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부 기각한 바 있다. 넉달 뒤인 5월에도 경찰은 대진연 간부 4명을 상대로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기각했다.

대진연 회원들을 대리한 백민 변호사는 이날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경찰이)급히 구속을 위한 수사를 진행한 탓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사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대학생들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행위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