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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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선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 게임 이용장애 국내 도입 여부 등을 주제로 질의를 준비하고 있음. 17일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사가 열리고, 24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각각 확률형 아이템, 포괄임금제, 게임 질병코드 도입 등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문체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 씨, 이승훈 안양대학교 콘텐츠학과 교수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게임물 등급, 게임물 사전검열제도 및 게임산업진흥법과 관련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그동안 게임물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다.

김씨는 특히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을 판정하기 위한 사전심의가 과도하다며 최근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게임산업진흥법 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국가 주도의 사전검열이라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그가 추진하는 헌법소원에는 21만여명이 동참했는데, 헌정 이후 최대 규모다.

그동안 등급 분류 및 사전심의는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등급 판단 기준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판단 주체와 소비자들의 인식에 간극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등급심사 권한의 점진적인 민간 이양을 약속한 상황이다. 김씨는 “음악, 영화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과 달리 유독 게임물에만 엄격한 사전 규제가 있어 차별을 받아왔다”며 “게임위의 조치가 한국, 중국에만 존재하는 구시대적 검열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감에선 사전 검열의 당위성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게임법 개정 방안 등 여러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웹젠 대표./웹젠 제공

김태영 웹젠 대표는 오는 21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정무위 증인으로 소환됐다. 웹젠은 지난 4월 자사 게임 ‘뮤아크엔젤’ 일부 상품의 실제 뽑기 확률이 표기와 다른 것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됐기 때문에 웹젠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오는 25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포괄임금제 문제로 소환됐다. 게임업계에서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 이슈 원인으로 꼽히는데 김 대표는 포괄임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이용 장애 국내 도입 문제도 올해 국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게임 이용 장애 국내 도입을 찬성해온 이해국 가톨릭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수는 8일 복지위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등재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10)에 도입할지 논의될 전망이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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