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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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유형의 평가를 죄악시했다는 점입니다. 각종 학교 시험이 사라지며 학생들은 중 2에 자신의 실력을 알게 되죠. (경쟁을 위한) ‘메기’가 필요합니다.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경쟁’을 재차 강조했다. 변화는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지난 10년간 조희연 전 교육감이 이어온 정책 방향을 확 틀겠다는 의미다. 경쟁은 조전혁표 교육 정책의 핵심이다. 학생 대상 평가를 늘리고 학교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경쟁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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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없애고 ‘학교평가청’ 신설”

정근영 디자이너

Q :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실행하고 싶은 1호 공약은

A : 학생인권조례 폐지다. 지금의 조례는 괴물이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조례에는 ‘집회·시위에서 유인물을 나눠줄 수 있지만, 반드시 사전에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타인의 권리 또한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걸 학생도 배워야 한다.

Q : 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 등 논쟁적인 공약도 눈에 띈다

A : 내가 말하는 건 아이들을 줄 세우는 고부담의 시험이 아니다. 최소 수준의 학력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다. 지금의 학교는 어떠한 테스트도 없다. 중 2까지는 사실상 깜깜이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측정, 평가, 공개해 개선을 위한 자료로 쓰겠다.

Q : 학생뿐 아니라 학교 간 경쟁도 필요하다고 보나

A : 지금까지 교육에서의 경쟁은 학생, 학부모에게만 부담이 전가된 나쁜 경쟁이었다. 학교도 일종의 ‘메기 작전’이 필요하다. 학교별 급식 만족도, 학교폭력 비율부터 고등학교 지원율까지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 또, 교육청 산하에 학교평가청을 신설해 학교의 교육력을 정확하게 측정·평가하겠다.

Q : 학교들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학교 간 경쟁의 차원인가

A : 학생, 학부모 선택을 (정원 때문에) 제한해선 안 된다. 학급당 학생 수 적정 규모가 25~30명이라면 탄력적으로 35명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사회주의 풍토가 강한 스웨덴에서도 학부모 수요 없는 학교는 폐쇄한다. 무려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지금의 학군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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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는 임명제로…역사 교과서 수정돼야”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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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는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소신을 밝혔다. 직선제는 “폐지 후 시도지사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고, 우편향 논란이 일었던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소 수정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Q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가

A : 국회의원 시절부터 망국적인 제도라고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없다. 대안으로 나오는 러닝메이트제도 정답이 아니다.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게 맞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장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 분야가 교육이다.

Q :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회원 명단을 공개해 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기도 했는데

A : 명단 공개로 이렇게까지 고통받을 줄 몰랐지만,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거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뒤에 숨어 몰래 쏘는 저격수가 아니다. 집중포화를 맞더라도 앞에 나선다.

Q :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A : 이승만처럼 훌륭한 정치인도 잘 없다.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이승만을 우상화하는 등 개인적인 믿음을 갖고 공적인 영역에서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지금의 역사 교과서가 정치운동사 관점으로 돼있는 것은 문제다. BTS, 허준이 등 수많은 영역의 영웅들이 교과서에서 실종됐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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