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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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되는 진료권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던 제주·경북 등에 상급종합병원 신설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제주의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기준이 되는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의료기관 수 등을 고려해 전국 11개로 나뉘어 있다. 독립된 진료권역이 되려면 △인구 100만명 이상 △주민의 해당 지역 의료기관 이용 비율 40%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각 권역에는 정부가 지정한 병상 수만큼의 상급종합병원만 지정될 수 있다.

서울과 같은 진료권역으로 묶인 제주에서는 제주대병원 같은 국립대병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른바 ‘빅5’(삼성서울·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세브란스병원) 같은 서울 대형 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를 별도의 진료권역으로 떼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최상위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수술·처치 등에 대해 15%의 건강보험 수가 가산(종합병원은 10%)을 받는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6월 진료권역을 조정하는 예비 고시를 할 예정이다. 제주처럼 인구가 100만명 미만인 지역도 지리적 특수성·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독립된 진료권역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바뀐 고시를 근거로 2027년 1월 전국 상급병원을 새로 지정할 방침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섬 지역인 제주는 응급 헬기 등 이동성에 제한이 있고 지역 인구는 70만여명이지만 매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의료환경의 특수성이 있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 진료권역 재설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이 한곳도 없는 경북 지역의 진료권역 신설 역시 추진된다. 조귀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재 경북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반면, 인접한 대구에만 5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북 지역 진료권역 설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