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9일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서명한 뒤 조약을 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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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전쟁 상태 때 지체 없는 군사 지원을 약속한 북한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 드론 삐라(전단) 사태와 관련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 주권 침해”라며 한국을 비난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군에 포탄 뿐 아니라 병력을 보내고 있다고 단언했다. 유라시아의 동쪽과 서쪽,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서 북-러 정책 공조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하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국빈 방문했을 때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맺은 조약으로 4조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이 조약의 비준 절차가 시작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북한이 ‘평양 무인기 전단 살포’를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남북간 긴장이 한창 고조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푸틴 대통령이 조약 비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는 정보가 나오기 약 15분 전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 “남한의 행동은 독립 국가의 합법적 정치 체제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는 북한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내정 간섭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평양 무인기 전단’ 사태를 둘러싸고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러시아의 ‘무인기 사태’ 북한 편들기와 조약 비준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 저녁 연설에서 해외·국방 정보기관으로부터 “북한의 실질적 전쟁 개입”을 포함한 가을·겨울철 러시아군의 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성명을 통해 “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점령군에 사람이 파견되고 있다”고 단언했다. 다만 그는 다만 ‘북한군 파병’의 장소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변에서 지난 3일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북한군이 수십 명의 기술자를 러시아군 전선 후방에 파견해 북한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의 공격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런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인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이미 북-러 최고 지도자들이 조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 자체는 요식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된 이 시기에 비준 절차를 시작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북-러간에 정책 공조가 긴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가 남북 긴장 국면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를 지원할 ‘병력 파병’으로 공조하는 국면으로도 볼 수 있다. 두 연구실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 파병’ 주장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병력 파견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정상 수준에서 저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러 조약이 비준되면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이 조약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침입' 주장에 대해 북한을 두둔하고 나선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러시아 외무부가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두둔하며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 및 내정 간섭을 운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 북한의 소행임이 확인된 수차례의 대남 무인기 도발 시에는 러측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촉구한다”며 “러측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시키고 우리가 제안한 대화, 외교의 길로 복귀토록 설득해야 마땅할 것”고 요구했다.

러시아 하원이 북러 조약에 대한 하원 비준 절차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외교부는 “북한이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러북조약 비준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우려를 가지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