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경찰, 이진호 내사 착수…처벌 수위 가를 쟁점은?

<출연 : 양지민 변호사>

경찰이 인터넷 불법 도박 논란에 휩싸인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씨의 상습도박·사기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는데요.

점차 커지고 있는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논란 짚어봅니다.

한편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가 문제지 등을 불법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문제 유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 씨 관련 논란이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경찰이 이진호 씨를 입건하기 전 조사에 착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그렇다면 내사 단계에선 주로 어떤 조사들이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2> 그런데 이진호 씨의 경우에는 직접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고백 글에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이 곧 정식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진호 씨를 특정 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주장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작성자의 경우 "형법상 사기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담겼는데요. 형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4> 한편 이진호 씨 고백에 따르면, 현재는 불법 도박을 끊었다고 했습니다만, 2020년부터 해왔다면 상습적으로 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인데요.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해왔다면, 처벌 수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이런 상황에서 피해 동료 연예인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BTS 지민은 물론 개그맨 이수근 씨 등 동료 연예인에게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5억 원 피해를 입은 동료 연예인이 또 있다는 주장까지 나와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질문 6> 논술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 파문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연세대 측은 논술 문제를 유출한 수험생 등을 특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수험생 2명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요?

<질문 6-1> 더불어 시험 전반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도 추가 의뢰했는데요. 공정성 훼손 여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질문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장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책임자 문책 등을 지시했고 교육부가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연세대 측 역시 공식 사과를 하고, 5가지 방지책도 발표했는데요. 여기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질문 8> 연세대의 재시험 불가 방침에 수험생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 일부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법적 다툼까지 예상되고 있는데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건, 어떤 것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 8-1> 실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다툼에 나설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어제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물까지 보이며 "소속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함께 출석한 김주영 대표 역시 눈물을 보이며,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엇갈린 두 사람의 주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질문 10> 특히 김주영 대표는 "하니의 주장을 믿고 있지만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하니의 주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입증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11> 또 어제 국감장에선 연예인인 하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 관련 법상 아티스트는 근로자성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연예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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