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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국민의힘 “우크라이나전 파병 김정은 정권 규탄···결의안 채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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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러시아에서 보급품을 지급받는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라며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 군인들이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러시아군 장비를 수령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 X 계정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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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자국 군대를 팔아먹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여야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안보 이슈를 고리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했단 것이 확인됐다”며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을 대남 도발에 적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연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대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에는 단단한 안보태세와 압도적 군사력이 있다”며 “김정은 독재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파병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으로서는 대단히 치명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회도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북한이 지난해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운운하며 남북간 도로와 철도를 파괴하는 등의 행태를 한 것은 자국 군대의 러시아 파병을 위한 일종의 기만적 위장쇼였던 셈”이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범죄행위 가담을 즉시 중단하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만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했으며 1500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조만간 북한군 특수부대의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1차 수송된 1500명 이외에 앞으로 1만여명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 1만2000명 가량의 특수부대가 러시아 전선에 투입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 문제는 당연히 규탄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규탄하고 비판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사안을) 처리해 국가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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