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모습. 이 총회에서 196개 참가국은 2030년까지 지구 자연의 30%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생물다양성 협약에 합의했다. 몬트리올/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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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환경 30%를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 30%를 복원하자’(30X30 목표)는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과 관련해, 한국의 전략이 “지속가능한 소비 목표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별도 예산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 해안 및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목표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현재 육지 17%, 해안 및 해양은 1.8%만 지정돼 있다.

20일 세계자연기금(WWF)은 콜롬비아 칼리에서 21일(현지시각)부터 열리는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국가 생물다양성 추적시스템’의 평가 결과를 내놨다. 결과를 보면, 한국의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관련한 국가 목표에서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림 손실을 줄이고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산림 파괴의 주요 원인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구체적 행동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 위협에 대한 논의가 미비해 실제 국가 목표 및 전략 수립에 어떻게 고려됐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됐다. 아울러 다수의 이행 계획에서 현재 상태나 성과 목표가 명시되지 않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 재정(예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30X30 목표’와 관련해서도 큰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2022년 기준 한국은 육지 17%, 해안 및 해양의 1.8%만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25년까지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보조금·인센티브를 파악해 이듬해부터 감축한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은 ‘눈에 띄는 점’으로 꼽혔다. 한국은 세계자연기금이 평가한 26개 나라 가운데 그나마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5개 점검항목 중 ‘이행’(52%)과 ‘인권 기반 접근법’(50%)에선 절반 정도의 달성률에 그쳤다.

각 나라가 ‘생물다양성 총회’ 전 제출한 계획을 평가한 세계자연기금의 ‘국가 생물다양성 추적시스템’. 붉은 점선이 한국의 생물다양성 전략을 평가한 결과다. 세계자연기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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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196개 당사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상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당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국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2050년까지 달성할 4개 목표와 2030년까지 달성할 23개 실천목표를 담았는데, 당사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새로운 목표를 반영한 국가 전략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했고 지난 8월 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196개 당사국 중 수정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제출한 국가는 지난달 말 기준 12.7%에 불과했다. 주요 7개국(G7) 중에선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4개국이 제출 기한을 지켰고, 한국을 비롯해 중국·호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멕시코·스페인 등 25개국이 기한 내 계획을 제출했다. ‘거대 생물다양성 지역’으로 꼽히는 아마존 강 유역과 콩고분지 열대우림 인근 국가 중에선 수리남이 유일했다.

세계자연기금은 각 나라의 계획이 △글로벌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고 국내 상황을 반영했는지, △정부 의사 결정 체계와 국가 정책과는 얼마나 통합돼 있는지, △이행을 위한 예산과 재정 메커니즘을 포함하는지 △토착민·지역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는지 △주요 지표를 추적·점검하는지 등 총 5개의 항목으로 평가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물다양성 총회를 앞두고 소수의 국가만이 계획 제출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신호”라며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 이번 총회가 해결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