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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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한 달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인물로,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 5인 중 한 명으로 심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보은 인사’를 위해 징계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김 전 비서관이 “관저 보수공사 관리·감독 의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발표된 감사보고서에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거나, 준공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준공 처리를 한 사실 등이 담겼다.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김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공사의 신속성’만 강조한 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추후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공직에서 물러나 있던 김 전 비서관을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나중에 공직에 재임용될 소지가 있을 때 불이익을 받도록 기록을 남겨두라는 것이다. 김 전 비서관은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임명됐으나,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퇴직한 상태였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무시하고 인사혁신처에 자료 통보를 미루면서, 김 전 비서관이 또다시 고위직에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했고, 현재 최종 후보자 5인 중 한 명으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검증을 받고 있다. 여기에 사장 후보를 선정하는 공사 임원추천위원장에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인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김 비서관을 사장으로 사실상 내정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 전 비서관이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등 정치권 이력이 대부분인 그는 주택 정책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한데도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 그마저도 임명된 지 6개월도 안 돼 총선 출마를 이유로 퇴직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이전 작업을 주도한 김 전 비서관의 ‘총선용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 국토부 요직에 앉혔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전 비서관도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를 후원한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총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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