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주 수원고법원장, 윤 서울고법원장,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2024.10.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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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송상현 김경민 기자 =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도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22일 국감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충돌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며 각 법원장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문제를 놓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끝내는 데 2년 이상 걸렸다"며 "조국 대표도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려서 1심 선고와 항소심까지 모두 실형 선고가 됐는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야당은 '법왜곡죄' 등 법을 발의해서 수사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기도 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 선출제를 도입하겠다는 식의 압박을 한다. 중요한 정치인 재판일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자기 재판을 뒤집어야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겠나. 확증편향을 가지고 재판 심리에 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재차 정조준 했다. 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안건 상정 때 자리를 비우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설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설 교수가 8일 열린 전체 회의에 출석하지 않자 11일 한 차례 고발한 바 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둑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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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질의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에 집중됐다. 특히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보훈부가 새로운 독립기념관을 추진하는 데 대해 문제제기가 거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을 겨냥하며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관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독립기념관장을 하면 제대로 독립기념관을 운영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용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표 독립기념관 사업은 원래 8월 말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에는 없다가 9월에 제출한 예산에 포함이 됐다"며 "국가재정법상 절차도 안 지키고 국내외 독립운동을 갈라치기하고 정당성도 별로 없는 독립기념관을 굳이 진행을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새 독립기념관은 결국 이승만 기념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연관성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사실관계를 따져물으며 야당의 공격 차단에 주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 기념관 문제가 나오는데 만주나 중국에서 항일 무장 투쟁으로 항일 운동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학교를 설립하거나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물산 장려 운동을 하신 분들도 독립 운동의 자양분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분들을 기리는 것도 굉장히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교육을 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영화진흥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악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한 위원장,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2024.10.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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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대한체육회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 등 6개 공공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체육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운영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가 규정을 어겨 후원기업에 독점권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현안 질의 때 이기흥 회장이 기획재정부와 상의했다고 밝혔으나, 기재부에서는 이 회장이 어떤 형태의 공문도 보낸 적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사실 정정을 요구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리 올림픽 기간 24일 동안 코리아하우스 운영 예산 45억 중 25억을 임차비로 지불했다"며 파리 시내에서도 한적한 이곳에 하루에 1억 원씩이나 주고 빌리는 게 적합했는지, 국민 정서에 맞았는지, 방만한 운영이 아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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